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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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832
의견제출자
이창규
등록일자
2026.03.03
제목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내용
이번 개정안은 늦은감이 없지 않지만 나름대로 연구와검토를 장기간 한 흔적이보입니다. 제도정착을 위하여 노력한 관계자들께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