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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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863
의견제출자
추문호
등록일자
2026.03.03
제목
공동주택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자체를 없애라
내용
공동주택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자가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세대수로 일률적으로 등급을 나눈것도 맞지 않습니다. 굳이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면 개별난방/중안난방/지역난방등+규모에 따른 조건에 맞춰 등급을 달리해야 맞을것 같습니다.자격이 필요하다면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처럼 교육에 의한 선임자격 부여가 맞다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