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4869
의견제출자
주성호
등록일자
2026.03.03
제목
유예기간 연장 반대합니다.
내용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합니다. 인력 수급 문제는 정식 자격자 처우 개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 기준 완화로 타협할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임시 관리자 유예 연장과 기능사 자격 완화를 즉각 철회하고, 당초 계획대로 정식 자격자 선임 제도를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