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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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872
의견제출자
김진희
등록일자
2026.03.03
제목
기계설비법 왜 생긴건가요? 임시자격증 판매와 새로운 등급조정교육 판매 하기 위한건가요?
내용
유지관리자 자격 취득에 5년이면 충분한 유예시간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교육받고 등급 살 수 있게 하다니요. (155,000원?요?
소방안전관리자 수준으로 만들거면 교육비도 다운시키고, 기계설비법 전면 개정안을 만들어야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