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49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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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성현 | 등록일자 | 2026.03.04 |
| 제목 | 반대합니다.(자격 체계 근간 훼손) | ||
| 내용 |
1. 기능사와 기사/산업기사는 엄연히 직무 범위와 요구되는 공학적 지식의 깊이가 다릅니다. 기능사 취득 후 단순 경력만으로 초급 유지관리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국가기술자격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이는 상위 자격 취득을 위해 노력한 수많은 수험생들에 대한 역차별이며, 자격증의 권위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처사입니다.
2. 기계설비법의 제정 목적은 고도화된 설비를 전문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실무 숙련도 중심의 기능사 경력만으로 복잡한 시스템의 설계와 해석이 필요한 유지관리 업무를 맡기는 것은 현장의 안전 불감증을 키우는 결과만 초래할 것입니다. 관리 역량의 하향 평준화는 결국 대형 사고의 불씨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3. 기술 발전으로 설비는 점점 스마트화·지능화되고 있는데, 관리자의 자격 요건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만 채우면 전문 지식 검증 없이 수첩을 남발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기술 인력 양성입니까? 이는 전문 인력 부족이라는 핑계로 현장의 질적 저하를 방치하는 무책임한 입법 개정안입니다. 즉각 철회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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