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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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963
의견제출자
장현일
등록일자
2026.03.05
제목
연장 반대합니다
내용
민주주의는 선택의 기회가 있다는것입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권리를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공평한 기회를 노력해서 기회를 잡는자와 그렇치 않는자와 똑같은 결과를 주겠다는 논리는 민주주의 근간에 어긋납니다 대량실업을 걱정해서 라는 얼토당토 되지않는 말로 호도 하지 마세요 정책의 실수를 이런식으로 포장하는거
많은 자격자들은 다알고 있습니다 법대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