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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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970
의견제출자 윤태한 등록일자 2026.03.05
제목 유예연장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기계설비법 유예연장 절대 반대합니다. 노력한 사람의 배신입니다. 이렇게 할 거면 자격증 자체를 없애고 산업인력공단도 폐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시행한다면 전기기능사 + 경력6년으로 전기 무제한 선임가능, 아파트 주택관리사도 경력으로 선임가능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