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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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993
의견제출자 우길조 등록일자 2026.03.06
제목 개정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자격증의 의미를 말살하는 개악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그동안 정부를 믿고 산업기사,기사 자격증을 딴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를 일거에 없애버리는 탁상행정의 표본이 되는 안입니다.
6년간이나 유예를 해줘서 충분하게 대비할 기회를 줬음에도 대비하지 못한 사람들을 구제해준다는 명분으로 몇년을 고생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선량한 기술인들의 노고를 헛고생으로 만드는 절대 해서는 안될 개정입니다.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