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50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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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영재 | 등록일자 | 2026.03.07 |
| 제목 | 6년(2191일)동안 뭐하고 50일전인 이제와서 분란을 | ||
| 내용 | 우리는 얼마전 국토교통부의 다주택보유자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나라를 시끄럽게 하던 현장을 목격하였습니다. 금년 4월 17일로 종료되는 임시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자격 유예와 관련하여 불과 50일 전인 2월 27일이 되어서야 아무런 통계자료나 설명도 없이 마치 시간에 ？기듯 급하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시행하는 국토교통부의 행정 현장을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해명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너무 시끄럽습니다. 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법시행을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