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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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068
의견제출자 박춘선 등록일자 2026.03.09
제목 현장의 목소리 들려드립니다.
내용 기계설비 유지관리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전문성확보를 위해 임시선임 연장은 최소화하거나 종료하는 방향으로 검토 되어야하며 향후에는 자격을갖춘 인력중심의 선임체계가 확립되길 희망합니다.
예를들어 정식 자격을갖춘 직원이있는 사업장은 임시선임이 종료되어야 마땅합니다.
위의 경우는 실직과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굳이 임시선임을 연장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으며 자격을 갖춘자들의 선임이 지연되고 역차별받는 불공정한 사례로 남게됩니다.
부디 현명한 결과를 기다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