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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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073
의견제출자 박춘선 등록일자 2026.03.09
제목 임시선임 추가연장 건에대하여
내용 향후 기계설비 유지관리 제도가 안착하려면 임시선임 연장에만 집중 하지 마시고 유자격자의 활용과 선임기회도 함께 고려하여 제도가 균형있게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관련자격을 취득한 인력이 점진적으로 현장에 선임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