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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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086
의견제출자 홍원목 등록일자 2026.03.0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6년을 가만히 있다가 시행일 근처에서 변경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