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5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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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원준 | 등록일자 | 2026.03.10 |
| 제목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임시선임 유예 찬성 | ||
| 내용 |
1. 현재 중소 규모 건축물에서는 관리자 선임 인건비와 법정 성능점검 비용이 실제 시설 유지보수 예산을 상회하는 경영상의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의 취지가 시설 수명 연장과 에너지 절감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행정 비용 지출이 오히려 건물의 내실 있는 관리 투자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규모별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한 유연한 제도 적용이 필요합니다.
2. 기계설비는 이론적 지식만큼이나 현장의 돌발 변수에 대응하는 숙련도가 핵심입니다. 현재의 자격증 위주 선임 체계는 수십 년간 현장을 지켜온 베테랑 기술자들을 배제하고, 실무 경험이 부족한 자격 취득자 중심의 고용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의 연착륙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관리 공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실무 경력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경력 인정 범위의 확대와 교육 과정의 내실화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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