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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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145
의견제출자
최충구
등록일자
2026.03.12
제목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조정 반대
내용
임시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유예기간을 줬음에도 또다시 유예기간을 주고 임시 무자격자를 등급조정을 해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준다는건 기계설비법 취지에 맞지도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