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51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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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호정 | 등록일자 | 2026.03.13 |
| 제목 |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 ||
| 내용 |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기계설비법은 법 시행 당시 공표된 일정과 기존 계획에 따라 2026년 4월 17일부로 차질 없이 시행되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따라 운영되는 법치국가입니다. 헌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모든 국가 권력은 법률에 근거하여 행사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공무원 또한 법의 지배 아래 있으며, 법을 벗어난 권력 행사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국가 권력의 행사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는 법적 통제와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행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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