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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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181
의견제출자
이동현
등록일자
2026.03.14
제목
반대 합니다,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내용
6년 유예기간의 마감믈 2개월 앞두고 전격 유예기간을 연장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어떠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받드시 책임을 물어야 공정한 법의 잣대가 아닙니까
그리고 협회에 과도한 권한을 주는 행위 자체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