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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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217
의견제출자 김대훈 등록일자 2026.03.1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2021년 4월 20일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시행 후 5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으면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없이 그저 먹으려는 심보에 불과하다보며 열심히 노력해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무엇이 될것이며 지금도 열심히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은 어찌할 것인지
저도 관리현장에 있지만 진짜 노력없이 안주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겸직금지 제도가 시행되기전에는 진짜 열심히들 공부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만
겸직금지 후 공부하는 사람들이 20%도 되지 않을 정도로 노력들을 안하고 있습니다
경력을 이야기 하시는데 과연 순수한 기계설비관련 경력자들이 얼머나 될것이며 기본은 얼마나 갖추어져 있을까요
유예기간 5년에 또 1년
과연 자격증을 취득할 시간이 부족할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력도 하지 않는 이들에게 경력을 인전한다고 한들 노력을 할까요
자격자만이 선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가야하지 않을까요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