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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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221
의견제출자
배준후
등록일자
2026.03.18
제목
일몰 유예기간 1년 연장에는 동의합니다.
내용
현재 개정안은 자격 비중이 높아 보이므로 교육 비중 확대와 자격 비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