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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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420
의견제출자
송혜진
등록일자
2026.04.0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계약으로서 이득만을 보는 전문성이 있는 시행사에 비해 비전문가인 수분양자들은 법안에서 보호 받기 힘든상황에서 시행사에 과다한 관용을 배푸는 입법안입니다.
입법안에 반대합니다.
사전분양을 통한 시행사에 엄청난 특혜를 준상황에서 더욱 태만하고 수분양자를 우롱할 여지가 다분한 개정으로 보여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