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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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459
의견제출자 송지영 등록일자 2026.04.10
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사의 업역을 침해하며, 특정분야에 특혜를 제공하는 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