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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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492
의견제출자 심일수 등록일자 2026.04.10
제목 해선 안될 법입니다. 반대합니다.
내용 합리화라는 단어로 연속성과 효율성으로 안전을 무시하는 법입니다.
그 연속성과 효율성으로 사람이 죽습니다. 해체는 안전하게 차근차근 해야 합니다.
악법입니다. 반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