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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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681
의견제출자 문성배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합니다.
내용 이제 자리 잡아 잘 운영되고 있는 해체공사감리제도를 근본부터 흔들고 중소규모 건축사사무소의 존립을 위협하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