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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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712
의견제출자
최준하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의무를
엔지니어링 사업자에게 선제적으로 몰아주는것으로 법의 취지를 가장한
기득권 세력을 위한 법이라 생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