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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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719
의견제출자 장병길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개정안 입법예고 반대의견
내용 현 해체감리업의 규모는 대부분이 소규모 건물로, 대형건설사업단이 관리하기에는 관리비 등의 비용이 상승예견됨. 이에 입법개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