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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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833
의견제출자 손율희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부당한 특혜 결사반대 합니다.
내용 건축사의 업역침해이면서 행정효율을 ?분삼아 건설사업관리자에게 특혜제공하는것임이므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