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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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977
의견제출자 임태형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적극 반대합니다.
합리적인 여러 건축사님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제도가 불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악용되기 바라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현장 집중력을 저해하고 감리의 독립성이 저해되는 이러한 방안을 주장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