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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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104
의견제출자 조성수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재고를 당부드립니다.
내용 많은 수를 차지하는 소규모 건축사사무소는 침체되는 국내외 상황과 대규모 위주의 국가정책으로 고사의 위기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음에 귀를 기울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들을 더 벼랑끝으로 내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국민의 안전과 함께 살아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