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62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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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영배 | 등록일자 | 2026.04.15 |
| 제목 | 병폐가 예견되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병폐가 예견되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1. 본 개정안은 병폐가 뻔히 예견되는 사안입니다. 건설사업관리자를 내정하거나 건설사업관리자 간의 담합이 예상됩니다. 2.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소규모 건축사사무소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황에서 건설사업관리자로 업역을 제한하는 것은 시대의 역행과 함께 건축사 및 관련 종사자의 업역을 제한하여 탈건을 조장합니다. 3. 저가 수주에 따른 형식적인 감리로 "안전" 취지를 흐리는 개정안입니다. 담합에 따른 저가 수주로 정비현장 특성상 광범위한 장소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해체에 대해 모든 안전을 통제해야하는 해체감리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입니다. 건설사업관리자를 지정하더라도 기술자를 각각의 해체 장소에 배치해야할 것인데 일단의 범위로 한정하여 전문성 있는 건축사를 투입하여 감리하는 것이 더 취지에 부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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