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6353 | ||
|---|---|---|---|
| 의견제출자 | 이령경 | 등록일자 | 2026.04.16 |
| 제목 | 찬성합니다. | ||
| 내용 |
1. 개정안 찬성 이유
본 개정안은 해체 공사의 구조적 위험성을 고려한 지극히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안전 대책입니다. 해체 공사는 신축보다 구조적 가변성이 크므로, 행정 편의를 넘어 **공학적 판단 역량을 갖춘 전문가 조직(CM 등)**이 현장을 통제해야 합니다.2. 주요 근거구조 전문성 강화: 현행 명부제는 구조 지식이 부족한 감리자가 배치될 경우 공학적 근거 없는 주관적 의견으로 공사를 지연시키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실시간 리스크 관리: 구조 전문 인력을 보유한 CM사가 감리를 수행할 경우, 해체 중 발생하는 하중 전이와 붕괴 징후에 대해 즉각적이고 정확한 기술적 대응이 가능합니다.행정 및 소통 효율화: 이미 현장을 관리 중인 CM사가 감리를 통합 수행하면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줄이고, 설계자와 감리자 간의 수치 기반 소통이 원활해져 실질적 안전이 확보됩니다.3. 결론 본 개정안은 행정 효율을 높이면서도 **’전문가 중심의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진일보한 조치이므로 적극 찬성합니다. 나아가 향후 일반 현장에서도 구조 전문가의 감리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기를 희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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