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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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393
의견제출자
서수림
등록일자
2026.04.16
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2021년 광주 학동 참사로 9명이 희생된 후 상주감리·필수확인점·감리원 배치기준이 순차 강화되어 왔습니다. 지금 제도는 그 참사의 교훈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행정 효율화"라는 명분으로 안전을 내팽겨치는 법안 개정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