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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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462
의견제출자
박정양
등록일자
2026.04.17
제목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사의 업역침해는 물론 건설사업관리자에게 특혜를 주는 정책이며 행정편의를 위해 감리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 그리고 1년에 1200명씩 건축사가 배출되는 지금의 현실에서 건축사의 생존을 위협하는 개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