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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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469
의견제출자
김은희
등록일자
2026.04.17
제목
감리자 명부 제도를 무시한 건설사업관리자 우선 지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감리자 명부 제도를 무시한 건설사업관리자 우선 지정은 감리의 독립성을 파괴하고 행정 편의주의로 인한 부실 감리와 안전사고를 초래하며,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 부여는 건축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공정한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명백한 업역 침해입니다.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