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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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493
의견제출자 최성희 등록일자 2026.04.20
제목 건축물관리법입법예고 반대합니다
내용 1.행정절차 효율성화를 위해 국민의 안전을 포기함
2.해체공사감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것
3.건축사사무소를 무시하고 대형엔지니어링 회사만 고려한 편파적 특혜성 정책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