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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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651
의견제출자
김해남
등록일자
2026.04.22
제목
사람의 생명보다 행정적 효율을 우선시하는 입법예고를 반대합니다.
내용
대규모 사업일지라도 해체공사 현장은 해체공사인부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개별 필지별로 해체계획서 및 감리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위 입법 예고 사항은 해체공사 중 발생하는 많은 사망자와 인접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취지와는 반대되는 입법 사항입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행정적인 효율이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