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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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742
의견제출자
이승윤
등록일자
2026.04.27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국민안전을 무시한채 행정편의를 위한 개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관련 단체인 건축사협회의 의견 수렴도 없이 독단적인 개정안의 취지 또한 불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