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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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859
의견제출자 이진섭 등록일자 2026.04.28
제목 반대합니다 법개정이 이렇게 쉬운가요?
내용 의견수렴없이 법 개정이 이렇게 쉬운가요? 다른 법안개정과는 절차가 이렇게 다를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