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7054
의견제출자
강정희
등록일자
2026.04.28
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반대합니다
내용
행정적인 편리보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해체를 위한 법령이 되어야 합니다
공사적으로 편리함만 추구하는 법령은 다시 제고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