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7065
의견제출자
최승길
등록일자
2026.04.28
제목
대규모 사고유발 양성개정안
내용
건축물 해체등의 사업진행에 따라 사업자와 용역사와의 계약시 금액의 감액요구가 반드시 성립되며 그로 인한 가격낮춤으로 발생하는 기술자 및 장비의 거짓배치가 반드시 안전사고의 주범으로 발전 할 것이며 사고의 원인규명시 반드시 관계법령 발의자가 사고발생의 주범으로 주목될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반드시 대규모 사고를 유발하게 됨을 지각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