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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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206
의견제출자
윤한정
등록일자
2026.04.28
제목
건축물관리법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사는 그 자체로 전문인력입니다.몇몇 업체들의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독식을 위해 창안된 개정안은 조직적 범죄행위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필요시 추가적인 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 해결할 문제를 대형업체니깐 알아서 하겠지하는 안일한 발상과 합쳐진 탐욕적
법률안으로 입안제안자를 적극 수사해서 불순한 자들을 엄벌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