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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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501
의견제출자
권혁건
등록일자
2026.05.04
제목
법안 입법 반대
내용
해당법안에 절대로 반대합니다. 건설사업관리자에게 해체공사의 감리의 우선권을 주는 것은 특정집단의 특혜우려가 있고 안전작업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없어 국민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