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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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765
의견제출자 송동훈 등록일자 2026.05.09
제목 건축물관리법 개정 반대합니다.시대와 이재명정부의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효율성이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내용 개정에 반대합니다.
시대와 이재명정부의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효율성이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