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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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788
의견제출자 김원필 등록일자 2026.05.09
제목 건축물관리법개정안반대
내용 건축물관리법개정안에대하여 반대 합니다
건설사업관리자우선배치는 해체감리의독립성을 해치는경우가 발생하고 여러필지의감리자를 한곳에 배정하는건 해체감리의부실이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