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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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794
의견제출자
김지훈
등록일자
2026.05.09
제목
감리업무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감리업무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개정법령을 신중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의 개정을 통해 상호견제토록 해야 부정부패가 생기지 않습니다. 과거 감리제도에서 생긴 문제점으로 인해 이권개입이 되지 않는 제3의 감리자를 통해 감리업무함을 토대로 업체유착과 청렴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현재 개정되었습니다. 해체감리만 시대에 역행하는 개정으로 가는것은 다시금 예전의 불합리한 유착관계를 다시 복원하는거라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