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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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167
의견제출자 박상일 등록일자 2026.05.11
제목 2026-502호 개정안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전형적인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법안을 실무위주의 행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