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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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9686
의견제출자 임수호 등록일자 2026.05.22
제목 여객법 시행령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내용 전세버스의 역할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에 맞춰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정책 실현 및 중동사태에 따른 전세버스 업계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전세버스 업종을 유가보조급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여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