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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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716
의견제출자
송창균
등록일자
2026.06.08
제목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내용
현행 법은 단속을 위한 단속법임으로 반드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