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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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297
의견제출자
장수은
등록일자
2026.08.11
제목
반대합니다. 이런거말고 비아파트 기존주택 주택수 제외나 검토해주세요
내용
반대합니다. 이런거말고 비아파트 기존주택 주택수 제외나 검토해주세요.
비아파트 신축 취득시에만 주택수 제외 기준 상향하면 뭐합니까. 그사람들 사는 순간 보유하는 시점부터 다주택자 적폐 프레임 씌우고 징벌적 과세 맞아버리는데..
기존주택도 주택수 제외해줘야 민간에 공급역할도 살고 청년 1인가구 전월세 안정화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