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5239
의견제출자
이태준
등록일자
2026.10.17
제목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특허 지정은 비리를 양산하는 것 입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 절차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른 개정부분도 적극 찬성합니다.
모두 다 행정예고대로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