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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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252
의견제출자
김성철
등록일자
2026.10.19
제목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공개공지 관련 사항 영향여부와 주거비율에 오피스텔만으로 조성
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공개공지 관련 사항 영향여부 검토필요함.
상업지역에 99% 주거비율 적용시 공개공지설치및 인센티브 완화가 적용가능한지. 추후 논란이 됨.
또한 주거비율에 오피스텔(비주거)만으로 복합은 가능한것인지 여전히 안되는 것인지 논란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