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6931 | ||
|---|---|---|---|
| 의견제출자 | 고익태 | 등록일자 | 2019.09.20 |
| 제목 | 분상제를 반대합니다. | ||
| 내용 |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추진하는 분양가 상한제는 결국 집값은 잡지도 못하며
조합원들에게는 부당한 분담금 폭탄을 안기고, 건설경기와 주택공급이 줄것이며 일반 분양자에게는 로또를 안겨주는 부당한 제도”이며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향이 잘 못된 법입니다. (해외 독일. 영국. 이태리 실폐사례에 알 수있듯이 분상제는 실패하였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고 결과도 정의롭지 않습니다." 국민(조합원)에게 피해주는 악법이며 형평성(LH공공임대분양)에서도 일관성이 한참 어긋난 것입니다. 첨부된 의견1과2를 참고하여 분상제 철회를 요청합니다. |
||
| 첨부파일2 |  20190920002152_의견11.jpg |
||
| 첨부파일3 |  20190920002152_의견21.jpg |
||